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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자진 사퇴 '논란'
/사진=KBS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자진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배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7석으로 줄었다.

부산 해운대을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일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은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배덕광 의원은 미리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일단 2심 판결 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박탈당한다.

배덕광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서 다투어본다 한들 의원직 박탈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차라리 2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곧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때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배덕광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은 채 대법원까지 가면 지역구인 해운대을은 다음 재보선까지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다. 원내 제1당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1석이라도 공석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

해운대을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라 재보선이 치러지면 이 곳은 ‘전략공천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인재 영입에 애를 먹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선 높은 당선 가능성을 앞세워 무게감 있는 후보를 찾기 수월해진다.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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