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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심에서도 이겨 파면을 면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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