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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개천용'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출신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2018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출신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전체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체 재학생 수는 약 6000명이니 전체의 약 17%가 지원을 받는다.
대신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 중 7% 이상을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선발해야 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종전까지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5%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7%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 과장은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2019학년부터 7%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로스쿨 장학금 지원에 예산 4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로스쿨별 △취약계층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 자체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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