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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재판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조희대 대법관이 맡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3부 소속 대법관 중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은 과거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조희대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희대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이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기도 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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