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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자 전교조가 들고 일어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교육부안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준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등급제가 교원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했으며,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10만4천여명이 성과급제 폐지 서명에 참여했고, 8만7천여명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전교조가 지난 20∼2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3.7%가 올해 성과급 지급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가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천132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52%포인트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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