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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윤서인이 청와대 반응에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윤서인 씨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 여아를 찾아가는 만화를 그려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에 청와대는 23일 “예술의 자유 영역은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웹툰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도 예술의 자유영역”이라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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