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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도교육청 및 학교 학생참여 예산제’도입을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장 추천 등 객관적인 선발과정을 통해 교육청 예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예산기획단’을 구성하겠다” 면서 “기획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능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 학생자치구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참여예산제도란 교육청과 학교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료 및 집행부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학생예산기획단은 학생들이 예산학교 등 별도의 예산수립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후, 학생 정책 및 사업제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수립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생들이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호진 후보는 “학생들이 학교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생자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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