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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되돌려 받지 못한 강남땅에 대해 국가가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봉은사는 지난 1950년대 정부의 농지개혁사업에 따라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1952년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을 조모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에 대한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해당 토지는 봉은사에 환원돼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상환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국가는 봉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봉은사가 제3자가 시효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점, 국가가 해당 토지의 처분과 관련해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봉은사가 해당 토지에 관해 지가보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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