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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자율예산제 통해 교육자치 실현하겠다”단위학교에 예산편성·집행권 확대하는 ‘자율예산’ 실시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자율예산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학교들이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느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예산을 편성해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자율학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학교운영비는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배분되는 교육경비이다.

그동안 전북교육계는 겉으로는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교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통합해 민주적 학교 운영과 자율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호진 후보는 “자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교직원들은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면서 “학교자율예산제를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교육청과 학교가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에 대해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학생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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