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의 무조건 폐지는 능사가 아니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및 자사고 폐지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자사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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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에 따르면, 고교입시에서 전기에 모집하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중에서, 나머지 학교는 그대로 두고,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만을 따로 떼어서 후기로 돌리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정부의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과학고와 영재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를 포함한 자사고와 외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의 경우 자사고 탈락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 미달학교로 가거나 재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경우처럼 자사고 탈락 학생들도 인근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교 배정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사고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과학영재 양성이 목표인 과학고의 경우도 의료계 진출자가 많고, 일반고도 역시 소수 정예반을 구성하거나 우수학생의 내신관리 등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사고의 수월성교육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에 생겨나게 될 다양한 직업에 발맞추어, 학생 맞춤형 꿈꽃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미래의 꿈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지,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의 꿈을 처음부터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학생들이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인재양성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래사회의 직업과 가치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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