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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 건 발견됐다.
점검 대상인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 2012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금리를 높게 매긴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책정한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돼 은행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한 3개 은행에 피해자 이자 환급을 위한 자체 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조사 결과 더 올려 받은 금리가 있으면, 이에 대한 환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이번에 검사한 9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하거나 은행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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