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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신혼희망타운 입주계획에 따르면 당초 기대했던 '희망차익' 2~3억원은 생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희망타운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3만호 확대한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햇다.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연평균 2만호씩 공급,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올해 12월 위례신도시(508세대)와 경기 평택 고덕(874세대)을 시작으로 수도권 13곳과 지방9곳에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는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에서는 55㎡는 2억3800만원, 46㎡는 1억990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현재 집이 없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소득과 자산, 자녀 수 등도 함께 고려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586만원)다. 맞벌이 부부는 130퍼센트 이하(634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가구의 30퍼센트는 결혼 2년차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먼저 배정된다. 나머지 70퍼센트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용대출 조건도 내걸었다. 1.3퍼센트 고정금리로 집값의 70퍼센트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는 조건이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정부 대출을 이용한 입주자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10~50퍼센트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은 집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하지만 당초 정부 발표보다 가격이 높다는 비판이 나와 큰 '희망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는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에서는 55㎡는 2억3800만원, 46㎡는 1억990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현재 집이 없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소득과 자산, 자녀 수 등도 함께 고려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586만원)다. 맞벌이 부부는 130퍼센트 이하(634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가구의 30퍼센트는 결혼 2년차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먼저 배정된다. 나머지 70퍼센트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용대출 조건도 내걸었다. 1.3퍼센트 고정금리로 집값의 70퍼센트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는 조건이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정부 대출을 이용한 입주자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10~50퍼센트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은 집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하지만 당초 정부 발표보다 가격이 높다는 비판이 나와 큰 '희망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분양가가 높아지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이 커져 주거안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택지 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꿔 분양가를 2억~3억원대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4억6000만원이라고 발표한 위례신도시 55㎡의 경우 3억4천만원 선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한 시민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부담 가능한 금액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분양가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아파트를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시민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부담 가능한 금액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분양가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아파트를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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