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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일단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선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9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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