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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고가주택이나 월세 부동산 주택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세 35만원이상이나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없이 소득분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세금을 덜 걷는' 세법개정안을 10년 만에 내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한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며, 전세사업자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나고 특히 등록사업자에게는 장기 임대 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8년간 장기 임대한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약 7만 원정도이지만,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까지 올라간다.
전세의 경우 현재 일정 규모를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데, 내년에는 세 부과 대상을 더 작은 주택까지 확대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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