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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또 후생연금(국민연금)과 통합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도 65세이후로 미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 인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2033년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늦출 방침이다.
급여 삭감을 30%로 정한 것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통상 지방 공무원과 기업들도 국가 공무원의 기준을 토대로 정년 등을 정하는 만큼 65세 정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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