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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째 규제완화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사실상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사실상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함께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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