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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게' 또 다시 개악 작업 착수

국민연금이 '더내고 덜받게' 개악될 전망이라 누구를 위한 누더기 개악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3∼4% 포인트 인상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안, 소득대체율 조정안, 연금납부 기간 조정안 등이 수정 제안된다.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보험료 조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고려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13년 3차 재정추계의 ‘2060년’에서 ‘2057년’ 정도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료율을 3∼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18.7%), 프랑스(17.65%), 스웨덴(18.4%), 일본(18.3%) 등 선진국 수준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보험료율이 재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5%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이를 45%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60세까지 내도록 설계된 보험료 의무가입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연금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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