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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계청 |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정부는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제공했던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3자녀 가구에 한해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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