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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화면캡쳐 |
정부의 이번 9.13 부동산종합대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의 1.1%밖에 안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세대는 2%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는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진 분들의 1.1%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머지 98.5%는 대상이 아니다, 과세폭탄이라는 비판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이 모두 1350만세대 정도 된다”면서 “이중 인상 대상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갖거나 조정지역 즉 서울과 수도권 일부(과천, 안영, 광명, 성남 등) 지역내 2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350만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로 27만 가구 정도이고 이번에 인상 대상은 그중 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으로 시가로 1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종부세를 1년에 94만원 내고 있다”며 “개정되면 104만원으로 1년에 10만원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24억일 경우 현재 종부세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년에 1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반면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있는 분들 중 시가로 합쳤더니 19억이라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짜리를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15억 짜리 2채를 서울에 갖고 있어 합쳐서 30억원이라면 종부세는 현재 550만원에서 1300만원을 내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 타깃이 초고가‧다주택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뒀다”며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지 주민들 담합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을 10개팀을 꾸려 현장을 쭉 보내봤다”며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반가워하더라, 얘기 들으러 왔다고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카페 등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을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법적 문제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마땅치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이 모두 1350만세대 정도 된다”면서 “이중 인상 대상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갖거나 조정지역 즉 서울과 수도권 일부(과천, 안영, 광명, 성남 등) 지역내 2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350만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로 27만 가구 정도이고 이번에 인상 대상은 그중 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으로 시가로 1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종부세를 1년에 94만원 내고 있다”며 “개정되면 104만원으로 1년에 10만원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24억일 경우 현재 종부세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년에 1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반면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있는 분들 중 시가로 합쳤더니 19억이라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짜리를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15억 짜리 2채를 서울에 갖고 있어 합쳐서 30억원이라면 종부세는 현재 550만원에서 1300만원을 내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 타깃이 초고가‧다주택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뒀다”며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지 주민들 담합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을 10개팀을 꾸려 현장을 쭉 보내봤다”며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반가워하더라, 얘기 들으러 왔다고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카페 등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을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법적 문제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마땅치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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