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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으며,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현재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한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울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에 0.1∼0.5%p를 인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0.2∼0.7%p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세부담 상한선을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 종부세 개편안은 ‘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여 15년, 최대 30%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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