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물포커스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1년 선고..당선 무효 첫 사례 되나

 

이윤행(사진)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단체장이 십수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군수가 이번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사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이윤행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 달라는 취지로 함평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실제 이 신문은 창간호를 비롯해 20여회 발행된 지면에서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실었고, 반면 당시 군의원이었던 이 군수에 대해서는 치적기사를 게재했다.

결국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군수 측은 "돈을 건넨 당시에는 군수 출마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며, 설사 유죄가 입증된다 해도 2016년 행위에 따른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성섭 기자  k01024771144@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