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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간에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2억 459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 의원이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해 공개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공휴일 등 비정상시간대에 총 2072건, 2억 4594만 708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와대가 사용한 2억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부적절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총 236건, 3132만 5090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심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상호명에 비어·호프·맥주·펍이 포함된 곳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18건, 1300만원 △주막·막걸리 43건, 691만원 △이자카야 38건, 557만원 △와인바 9건, 186만원 △포차 13건, 257만원 △BAR 14건, 139만원 등이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 주말·공휴일은 물론 술집·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 재발방치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를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주말 사용이 청와대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간에도 맞고발·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디브레인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측도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심 의원 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 용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폭로했다.
허재석 기자 hja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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