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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최상위 10위중 8명을 사법부가 휩쓸었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 등 8명이 포함됐다.
공단측은 이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명이다.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720만원을 받아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확인됐다.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이 차지했다.
5위(696만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원)는 전직 국무총리다.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의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월 437만원), 41년 9개월을 근무한 국회사무처 전 수석전문위원의 연금(월 431만원) 보다 많았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000여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의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월 437만원), 41년 9개월을 근무한 국회사무처 전 수석전문위원의 연금(월 431만원) 보다 많았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000여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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