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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에 공모한 주유 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를 거래 정지당한다.
국토부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 사각지대가 해소돼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890건, 액수는 약 64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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