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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때 무죄로 선고됐던 혐의 중 일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1심보다 유죄가 늘어나 벌금형도 높여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비방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 등의 근거 없는 글과 동영상 등을 주변 사람 1000여 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업무상 횡령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강남구청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 취업을 부당하게 청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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