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상임고문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후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통합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편안한 나라 이끄는 스마트 정부'라는 제목의 민주당 3기 정권의 정부개혁안을 발표하며 유능(Smart), 개방(Open), 청렴(Clean), 공정(Fair)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국내 사회구조적 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비롯한 위기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면서 "과대화로 전문성이 약화된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대신 역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통폐합으로 사라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 해양주권 수호에 나서겠다"며 "중소기업부도 신설해 중견기업 육성의 분수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 정부를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와 보고, 비준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평가·옴부즈만·배심제·국민이사제 등을 도입, 각종 정부기구에 국민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깨끗한 정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사, 고위인사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고위공직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발생하도록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도록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끝으로 공정한 정부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자본의 결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특권을 줄이고 시장 감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규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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