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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자 서민들이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투자·소비·고용을 총망라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가 포함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낸 배경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9%, 내년에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투자·고용 지표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추락했고 소비지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비용 증가에 민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미 통신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효과가 가고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8년 2분기 월평균 인하 효과는 소득 1분위가 880원인 데 반해 5분위는 5578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0%는 2조6000억원이다. 시행 기간과 세율 인하 폭에 따라 달라지지만 2조원 안팎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셈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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