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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하려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또 판문점선언의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다시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석 기자 hja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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