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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도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다.
25일 대법원은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이전 재판에서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혐의와 겹치는 거라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은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세 번째 항소심이자,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더구나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치소에 실제 수감 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에는 보석까지 허용되면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다.
거듭되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을 피했고, 술집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전 회장을 엄벌 촉구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황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다시 구치소에 수감 돼 재판받게 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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