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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취지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로 얻은 이익을 나누거나 중소기업에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스에서도 시행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의 약탈적 원하청 방식을 대신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력이익을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판매량과 수익등 재무 성과를 나눠 갖는 것이다.
반면 기존에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디자인, 품질 혁신, 가치 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데다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동준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산업이 위계적 구조로 돼 있지만, 융·복합이 이뤄지는 4차산업 분야에선 보다 수평적 구조로 유도할 수 있어 이런 이익 공유제를 기업 간 거래 형태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번 방안이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법제화하면 기업들에는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협력업체 이익이 원가에 반영됐는데 재무적 이익까지 나누라고 하면 기업 활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며 "협력이익 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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