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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상태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등 12개 혐의 가운데 5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부영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임대 주택을 분양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거빈곤층을 상대로 거금을 챙긴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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