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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법관모임이 열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3의 재판기구 추진이 논의되자 스스로 자정의 칼날을 휘들러 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해방이후 70여년 쌓여 온 사법적폐를 이번에 스스로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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