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법,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각시킨 춘천지검 검사들의 구속을 촉구하라며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다/사진=본부 제공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적폐 청산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화제다.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성토하고 있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지난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이정배 검사와 임병일검사를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김종문 대표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법,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난 1월 31일 고발한 사건(춘천지검2018형제1725호)을 춘천지검 검사들이 기각시킨 것과 관련된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후 지난 8월 10일 춘천지방검찰청 이정배검사는 드루킹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수사중이던 최지사 관련 고발사건을 후임 임병일검사에게 재배당 했다.

그런데 임검사는 2일만인 8월 12일 배당받은 사건을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고발인인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에게) 매번 선거로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며 “최문순지사가 이번에 또 다시 당선되지 않았나요?”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기각을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사건을 기각시킨 것은 두 검사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중도본부는 1시간 2분에 걸친 임병일검사와 김종문대표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치 검사가 아닌 최문순지사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느낌이었다”며 "정치논리로 사건을 기각시킨 것은 춘천검찰이 정치검찰로서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표는 “앞서 춘천검찰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춘천레고랜드 관련 고발사건들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각시켰다“며 ”춘천검사들이 레고랜드 2050억 불법지불보증에 대해 사법처리 않는 것은 레고랜드와 유착이 있는 '레고검사'여서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대표에 따르면 통화에서 임병일 검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형법벌칙규정으로 처벌하는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거나 “매장문화재법에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기각을 시킨다는 등 전혀 사건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검사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인 2050억의 PF대출금을 두고 “PF대출이 1500억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거나 강원도와 멀린그룹의 레고랜드코리아 계약을 두고 “계약은 멀린사와 엘엘개발이 한건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것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기각을 결정한 것이란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정치인은 재선되면 과거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사건으로 적폐청산의 구호를 외치던 문정부가 정작 정치검찰을 시녀로 부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중도본부 측은 춘천지검에서 기각시킨 사건들을 모두 항고했으며 담당검사들까지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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