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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내수 부진으로 힘든 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이번 조치로 중소 상공인들 부담이 최대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 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추산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 이중 이미 시행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내리는 규모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전체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내리고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1.60%로 낮춘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는 연 평균 214만원, 3만7,000개 음식점은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은 최대 322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마케팅비 절감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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