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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발해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 전문가 들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 내 '독소조항'을 이유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4일 오후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같은 날 밤늦게 열린 광주시 투자협상단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잠정합의안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한국노총이 문제 삼은 것은 '신설법인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동안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광주시에 협상을 위임할 당시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줄곧 반대해 온 민주노총도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ILO(국제노동기구)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다"며 "단체교섭권 35만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울산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조합원과 울산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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