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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면직 징계는 위법" 판결 논란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주며 격려금을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렬(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지검장의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과 현금은 하급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목적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저녁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모두 2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받았지만, 앞서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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