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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허가 거센 ‘후폭풍’ "법 개정 서둘러야"
/사진=제주도

외국인 전용진료로 조건부 개설을 허가받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하면서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제한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에는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라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준 것이다.

원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개설 허가조건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며 특별법에는 허가취소 관련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후속 조치로 조례로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당은 내국인 진료로 까지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서도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반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앞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설 기자  seolj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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