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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보다 지급률이 낮아 국민연금을 차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 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가지를 고른다. 만약 배우자가 남긴 유족 연금이 많다면 이를 선택하되, 자신의 노령 연금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 연금의 일부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 월 100만원에 유족 연금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현행 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 100만원에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을 합쳐 총 115만원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중복수급자 약 6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연금액이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최대 174만명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에 비해 아직도 낮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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