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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화면 |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리사의 수입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포함한 액수임을 감안하면, 이는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간부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는 변리사의 연간 수입이 5억원에 이르던 2013~2014년과는 비교가 안되도록 떨어진 것이다.
변리사 업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특허시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는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만4775건이던 특허 접수건은 올해 9월까지 14만2382건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특허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변호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시 피해액의 최대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담당한다.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만 담당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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