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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맞벌이부부의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완화되며, 아동수당도 만6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된다.
종교인들도 5월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 어르신도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2천억원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600억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600억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 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인상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 6천명에서 21만 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인상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 6천명에서 21만 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새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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