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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수 SNS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성창호) 심리에서 28일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초기에 제일 먼저 특검의 도입을 자청했다. 특검 조사과정에서도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수용하고 협조했다. 김동원(드루킹)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나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김동원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만남까지도 주선돼야 하는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공모라는 모임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지지모임이었는데 선거 이후 계속 찾아왔고 이를 제 선의로 대했지만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김 지사는 항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71만여건의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천800여만건에 대해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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