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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땅값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대 2배 인상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대로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면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2월) 1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주택 공시일은 25일, 공동주택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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