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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대한 응답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에 부과된 사례는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배경브리핑에서 "가구 단위 조사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폭언 등 조사 저해가 심각한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2010년 80.6%, 2015년 75.4%, 2017년 72.5%로 낮아지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통계청은 응답 가구의 편의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비용을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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