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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와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와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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