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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전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2월 초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 등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이 개별 상장사에 대한 '경영참여'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주주가치 훼손의 정의, 주주가치의 상승·하락의 측정 방법, 주주가치의 시기적 변동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주권을 발동하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측 위원인 박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8명은 수탁자책임위에 적극적 주주권행사 행사 여부·범위 검토를 맡기는 안건에 찬성했다. 나머지 3명은 '적극적인 주주권은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안건에 반대했다.
기금위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의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해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명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등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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