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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
개성공단이 언제 재가동될 지 주목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장고를 거듭하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말로만 북남선언 이행을 떠들고 실지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 “남측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외세에 기대어 민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전날인 20일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남측을 비판하는 기사 또는 사설을 게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라는 수식도 붙었다.
다만 남측에서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경공업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은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이다. 제재 해제 없이는 수출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해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상황을 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리시한인 25일 전 승인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건에 대해 "한미간 워킹그룹이 주요 협의 채널이나 꼭 그것만 있는게 아니다. (미측과) 협의를 해가며 상황에 맞춰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16일 방북을 신청했으나, 이미 한차례 연기됐다.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이 방북 신청건의 처리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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