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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라면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이에 맞춰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만 낸다.
이 중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상한액에 묶여 전체 가입자의 13.5% 정도(2018년 기준)가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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