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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뉴스1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2심 법원이 피해자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는 달리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기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는 모두 김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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