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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 전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일부 인사는 3월 1일자로 단행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의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파격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도 대부분 현 소속을 유지하거나 수도권 지역 법원에 전보됐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급이 보임됐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우라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고법판사 6명은 대전ㆍ부산ㆍ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인천에는 이은신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수원은 이건배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은 오연정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구에는 손현찬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이 함께 이달 25일자로 사직했다. 올해 퇴직자는 2017년 60명, 지난해 55명보다 적은 48명이다.
이외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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