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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중립성 훼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휘한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취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6가지 중 정치관여글 2만여 건 게시와 대통령 비판 아이디(ID) 신원 조회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제한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언론의 자유도 해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제5조 2항에 별도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명문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배 전 사령관의 위법행위가 엄중함을 밝혔다.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자, 다시 군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도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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